06월 0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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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반란죄 수사’ 무리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갈수록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군형법상 반란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는 내란 특검팀에서도 검토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사들을 입건 후 기소하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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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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