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저출산예산, 직접지원 늘려야…지속·과감한 지원필요"

축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주최 '미래콘퍼런스 2021'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저출산 예산 중 가정에 직접 지원되는 액수는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1.4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까지 끌어올리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 경제의 대안을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1'에서 이같이 말하며 직접지원 비중 확대를 역설했다.
김 총리는 "(저출산 정책에) 지난 20년간 380조원을 썼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통계 자체가 진지하지 않다"며 "신혼부부가 지나가다가 쳐다본 아파트값까지 전부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전체 예산 액수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정작 간접적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이 많고 직접 지원되는 예산 비중은 너무 작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또 "한 세대 이상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5년 단행 정부가 어떻게 긴 그림을 그리겠나. 기업,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자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마치 경마 중계하듯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