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곽상도 의원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원이 추징보전 된 데에 대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