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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내란재판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해야…틈 보여선 안돼"

   

2025.12.08 13: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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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조국혁신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박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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