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혈세 제대로 쓰겠다"

김민석 총리, 임시국무회의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내각에 요청한다"며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정부는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