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소송 배임죄라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 투자소송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분쟁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법무부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번 승소를 한 전 대표의 공으로 돌렸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로 1천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정성국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