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니다"…韓 "분명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무엇을 개방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을 당시에도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전례가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 전부터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이미 미국에 개방된 상태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합의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시에는 문서화된 합의가 없었고, 이후 미국이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결국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양측간 합의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직 대만과는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할지 정한 바가 없어 반도체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천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필라델피아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