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원산지 검증 강화…"수출기업 해외서 처벌·피해 우려"

보호무역주의 (PG)

2018년 이래 보호무역 기조가 부쩍 심화하며 각국의 원산지 검증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수출 기업은 원산지 증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특혜 대상이 아닌 수출 물품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을 뜻하며,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나 수입 규제 대상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한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2018년 무렵부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일반 원산지증명서 검증 요청도 급증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2018년 일반 원산지증명서 검증 요청은 2017년보다 17배 가까이로 치솟았고, 작년에도 2018년보다 50% 증가했다.

원산지 검증에서 수입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국 정부로부터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관세청은 우려했다.

특히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최근 일반 원산지 검증 요구가 증가한 지역은 유럽연합(EU)과 터키 등이다. 터키는 FTA 원산지 검증 요구도 급증한 지역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산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3천890개 기업을 선정, 원산지 규제 관련 국내외 정보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과 미국의 판정 사례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