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깜깜이 스드메' 등 관행여전…권익침해 감시 강화해야"

김민석 총리,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일례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 등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