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현지 한국 기업, 부당한 권익 침해없게 최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관련 이민 단속으로 인해 우리의 대미 투자 관련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여 본부장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 동향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세부 후속 사항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고, 지난 4일 미국이 발표한 일본에 대한 무역 협정 이행 명령 등 여타국의 합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반적인 국익 극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식약처, 국토부, 특허청, 과기부 등 대부분 정부 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일 관세 인하 발효 때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경쟁 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 기자를 만난 여 본부장은 앞으로 미국과 진행할 조선업 협력 등 산업 현안과 관련해 비자 문제 말고도 점검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체포·구금 사태로 보아 한미 관세협상 후 한국 측이 일종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시대에서는 한국 혼자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다 그러고 있는 '뉴 노멀'로 판단한다"면서 "한국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