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 대치에 대미투자법 심사 유탄…특위 법안 상정 불발

국회 대미투자특위 공청회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 한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24일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저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이 특위 진행을 쟁점 법안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법안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 입법 속도·투자공사 설립 등 놓고 전문가들 이견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입법 속도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문제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도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와 연계된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유권자 64%가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중간선거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대미 투자를 마구 서두르는 게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와 관련해 업무협약(MOU)의 국회 비준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며 "MOU가 아니라 조약으로 만들어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된다면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에 가칭 대미투자전략센터 조직을 만들어 50명 내외의 산업 및 실무 투자 전문가 등을 영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정부, 금융당국, 기업, 연기금과 정책 조율을 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볼 때 별도로 전문 투자 기관을 설립하면 소통이나 실행, 조달 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與사법개혁법안 처리 수순에 국힘 비판…소위 구성·법안 상정 무산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의사 일정 진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를 예고하면서 오후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익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시급한 법안을 왜 진작에 안 서둘렀느냐"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특위의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