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자산·부채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비중 확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차입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26일 제안했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당국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제시해왔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잔액 기준)은 당국의 목표치에 영향을 받아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크게 높아졌다. 2023년 말에는 51.8%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4분기 34.9% 수준으로, 멕시코(99.6%)·미국(95.3%)·프랑스(93.2%) 등을 밑돈다.

이처럼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작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최 부국장은 지적했다.

이에 그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2012∼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차입자 특성 면에서는 자가일수록 또는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아울러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증가하지만, 미래 기대 금리가 높을수록 고정금리 주담대가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국장은 "주담대 금리 유형 선택은 가계 금리 위험 노출뿐 아니라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 실효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당국이 일률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