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소진공, 직원비위 잇달아…"청렴도 개선부터"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3년 6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강화와 더불어 조직 문화 개선 문제가 꼽힌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 5대 이사장으로 인태연(63)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취임했다.

전임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7월 종료됐지만, 선임 절차가 길어지면서 전임 이사장이 조직을 계속 운영해 3년 6개월 만에 수장이 교체됐다.

인 이사장은 앞으로 3년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소진공을 이끌면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새 이사장을 현장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재점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예산은 약 5조원이다.

올해 소진공은 창업 확산, 수출 촉진,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시장·상권 활력 제고를 '제1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 근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힌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인 이사장은 올해 정책 과제 수행에 앞서 '조직 기강 다잡기'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진공의 조직 문화 문제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거의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소진공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고, 이에 소진공은 내부적으로 '청렴 실천 결의대회'까지 열어왔다.

소진공은 상대적 약자로 꼽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만큼 업무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지난 2024년과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최하 등급은 5등급이지만, 준정부기관 중 해당 연도에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만큼 사실상 '낙제'다.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2년간 직원들의 각종 비위 정황도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2024년 6∼7월 기관 자체 감사에서 한 직원은 본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줬다. 또 대출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소진공은 이 직원에 대해 면직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 감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태 위반으로 한 직원에게 '감봉' 처분 요구를 내린 사례도 나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직원의 비위 행위는 '하급자에게 담뱃값 소액 차용'과 '담배 심부름', '출·퇴근 대리 로그인' 등이다.

지난해 1월 감사에서는 한 직원이 근무하는 센터에 부적절하게 '홈캠'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소진공 감사는 홈캠 설치로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미친 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이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7월 감사에서는 병가를 낸 직원이 병가 사용 기간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감봉' 처분을 받았고, 그해 3월 감사에서는 외부 위원에게 주는 수당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외부 강의를 간 직원이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대가를 받았으면서, 소진공에도 여비·출장비를 신청해 '중복 수령'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 같은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교육과 정기적인 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