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막자'…19개 시민단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출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13일 출범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등 '쿠팡 방지법' 제정 촉구와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올해까지 활동한 후 필요시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처음이 아니고, 2000년대부터 옥션 사태, 카드 3사 사태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솜방망이 과징금과 쥐꼬리 보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집단소송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