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전략, 규제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환해야"

개회사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구체적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녹색 대전환으로 막대한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탄소 감축 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국 산업이 어떤 구조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 위험이 있는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술 개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산업·에너지·기술 정책을 통합하고, 성장·탈탄소·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특히 20조엔(약 190조원) 규모의 GX(Green Transformation) 경제이행채 발행, 탄소가격제 도입, 전환금융 활성화, 세제·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 인센티브를 결합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은 기존 기술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감축 로드맵과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필수"라며 "일본처럼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국제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는 기업에 대해 법적 수준의 감축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성환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산업 전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술혁신과 금융, 인력 등 전환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