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인증 간소화·AI 특별연장근로…경총, 규제혁신 과제 건의

'피지컬 AI 시대' 팝콘 담는 로봇 

#1.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 A씨는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국내에서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2. 인공지능(AI)업계 인사담당자 B씨는 "AI 연구개발은 모델 훈련, 버그 수정 등 집중적인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 과제 23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은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경총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는 행정 편의적 규제(79건), 노동 규제(17건), 환경·안전 규제(59건), 기업경영 규제(58건), 현장 애로(25건) 등이다.

행정 편의주의와 관련해선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설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플랜트 건설업의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업무 범위 확대도 제시됐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질 제품 취급 시 적용되는 비상구 설치 의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등이 지적됐다.

반도체 업계 C씨는 "(작업장에) 스프레이 한두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소량 취급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취급량, 위험도에 따른 차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 완화가 건의됐다.

현장 애로 개선과제로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대기업 확대, 차량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 등이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