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영구분단 의미는 아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 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해서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외교·안보의 고위당국자 두 명이 '두 국가론'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런 논란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실장의 언급에 대해선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외교부·국정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 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조선'으로 호칭할 것인지 묻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 판문점 찾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선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천㎏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초 이 수치가 미국 등 여러 정보기관의 추정치라고 했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정정했다.

그는 또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 없다"고 단언하며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에 관해선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 요청에 관해선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다"면서도 "남북대화 채널이 열려서 그러한 뜻을 전하고, 답을 듣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라며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선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