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에 尹정부 책임론…외사국 폐지 질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 등 조치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국제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세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경찰청은 2023년 1천100명 규모였던 외사국 인원을 대폭 줄였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이 국제공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존 외사국 인력들 상당수가 당시 신설된 기동순찰대로 배치됐지만 그로 인한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외사국 폐지로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체계가 약화했다"며 "결국 해외국민 보호 기능이 퇴보해 이번 캄보디아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망가뜨린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외사국 복원 요구 등에 대해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외사 담당 인력들은 업무별로 분산이 됐다"며 방첩 업무는 안보수사 기능으로, 외사범죄 수사 인력 일부는 형사기동대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수익 취업사기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0개 팀, 100여명을 투입해 구인·구직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착수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서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며 "엄청난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다.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계를 갖춰라. 공조가 잘 안되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ODA 사업 관련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에게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경찰과의) ODA가 5년간 1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 공조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대사관을 통하고 이리저리하면 5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해외 국가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핫라인 개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 가족의 음성을 공개했다.

현지 대사관에 신고했더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 동영상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캄보디아 경찰이 뜨지 않는다"고 안내했다는 내용이었다.

채 의원은 "작년부터 캄보디아 내 신고가 급증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경찰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