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비급여율 15%…공공병원의 1.5배"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발표하는 경실련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외래 환자 비급여율이 공공 상급종합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21∼2023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 비율(외래·입원)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의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3개 민간 병원이 15.0%, 공공병원이 9.7%였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2곳이 17.3%, 비수도권 23곳이 10.1%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이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은 9.1%로 민간 수도권 소재 병원의 비급여율(17.7%)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외래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인하대병원으로 28.5%였고 가장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5.4%였다.

경실련은 비급여 유인이 덜한 공공병원의 외래 비급여율 평균 9.7%를 기준으로 잡고, 이보다 비율이 높은 34곳에 대해 "과잉 비급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은 3년간 1조1천34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품액'은 규모와 역량이 비슷한 병원끼리 비교하면 더 커졌는데, 경실련이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병원 기준)과 그 외 병원(나머지 공공병원 평균 기준)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외래 비급여 거품액 합계는 1조2천647억원이었다.

한편 45개 병원의 평균 입원 비급여율은 10.7%였다. 역시 민간병원 33곳이 11.2%로 공공 평균 9.4%보다 높았고 수도권이 12.1%로 비수도권 9.4%보다 높았다.

3년간의 입원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18.4%)였고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3.3%)이었다.

공공병원 평균을 초과한 병원은 30곳으로 이들의 3년간 초과액(거품액)은 1조1천47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권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입원·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외래 경증 환자 비급여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교가 어려워 국민은 불확실한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비급여를 덜 하고도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 수도권보다 비용이 저렴해도 진료를 잘하는 지역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