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숙의토론회…시민 200여명 참여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첫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부가 18∼19일 숙의 토론회를 연다고 성평등가족부가 17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 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한다.

토요일인 18일에는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튿날인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수도권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양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미리 배포된 숙의 자료집과 학습 영상을 사전에 숙지한 후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18일은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 19일은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 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찬반 발표가 이어진다. 시민 참여단은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의 찬성 입장과 법무법인 덕수 현지현 변호사의 반대 입장을 들은 후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된다. 경찰대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가 정책 대안 소개를 맡았다.

숙의토론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추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성평등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은 '청소년1388포털'(1388.go.kr) 내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숙의 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