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장 "보완수사 공론화 필요…당정협의 입법안 처리되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1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당정협의안으로 제출했다"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검찰개혁 강경론을 펴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에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