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신속·공정 재판하고 언행유의"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부가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향후 5년간 증원된 법관 사실심 배치, 장기미제·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부 운영 등을 약속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를 비롯한 전문법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을 사법서비스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포된 판결문 공개 확대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는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께서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지지와 성원에 책임 있게 응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