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총리 소환…'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했고,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권한대행 복귀 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논의 혹은 교감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방침.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해 전날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