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중 태양광 분쟁서 '관세폭탄' 미국 손들어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3명으로 구성된 WTO 분쟁해결 패널은 중국이 자국산 태양광 제품 등에 관세를 매긴 미국의 조처에 항의해 WTO에 제소한 건에 대해 "미국의 조치는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월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 제품(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조처를 해 국제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2018년 8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1년간의 조정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했다.

미국이 2018년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내년 2월까지 4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관세율은 최고 30%에서 매년 감축된다.
이번 결정에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기각한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태양 에너지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