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총선 징용해법 영향 묻자 "한국이 기존 조치로 대응할 것"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11일 한국 총선 결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 해결책인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해 입법을 통해 징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해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응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조치에 근거한 대응이 이뤄져 왔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 조치에 대해 "한국 재단이 원고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보도는 알고 있지만, 선거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대화와 협력은 작년 이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강력하게 확대됐다"며 "엄중한 전략환경에서 한미일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여당 참패로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권력 누수)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으로 언급을 삼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