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사법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김 대표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생계가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실제 단전 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 공급 중단 예고 단계부터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승객이 또 다른 10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범행 전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흉기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와 범행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피해 부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주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

이번 해명은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확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MBC와 광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은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장윤기(23)는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채원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채원 양의 이름이 사건 속 익명으로만 남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이 사라지면 지역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평균 병동 수가 약 20개인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운영 병동은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종아동의 얼굴과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 실종 당시 복장과 신체 특징을 살펴보는 것, 주변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태도가 출발점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 실종 당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억이 실제 제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진천군 진천읍 보탑사 인근 자택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A씨는 이달 초에도 한 차례 실종됐다가 만뢰산을 넘어 자택에서 약 4~5㎞ 떨어진 백곡면 일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